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토론회 발췌
2018년 8월 27일, 국회의원 대회의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성평등 정책 문제점>
1. 위헌, 위법성 : 양성평등 개념에 근거한 헌법에 위배되며 절차상 정당성이 없음.
2. 용어 정의
-양성평등(타고난 생물학적 남녀의 평등), 성평등(자기 생각으로 정한 성정체성, 젠더의 평등)
-젠더 종류 : 트렌스젠더(생물학적성과 반대), 넌젠더(남녀가아님), 뉴트로이스(무), 젠더플루이드(변화하는성), 데미젠더(반여성반남성), 폴리젠더(한가지이상), 바이젠더(남성이며여성)
3. 절차상의 문제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다른 의미로 명시했으며 국민의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용어 사용, 개헌 무산
-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사용 시도에 국민의 반대로 '양성평등' 사용, 여성단체연합의 반대로 '성평등' 사용
- 개헌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정책 시도가 안되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개념이 같다'라고 주장.
-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으로 성평등 정책 강행.
4. 국제인권규범은 차별금지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렇지 않다.
- 동성애차별금지법 없는 국가 140 / 있는 국가 67
- 동성결혼 금지 국가 180 / 합법화 27
5.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문서 상에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게 해야 한다.
6. 정부는 윤리, 도덕을 파괴하려 하고 국민은 지키려고 한다. NAP의 독소조항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인권은 윤리.도덕성과 헌법을 초월하는가?>
1. 법률적 근거가 없는 NAP: 한국의 헌법 보다 우선시 할 수 없는 국제기구 권고와 구체적 사항이 없는 대통령 훈령을 기준으로 NAP를 만듦
2. 인권의 기준
-보편성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가
-도덕성 : 도덕적인가
-근본성 :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가
-추상성 : 누구에게나 주장될 수 있는가
-우월성 : 도덕성, 보편성, 근본성, 추상성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는가
성소수자 및 동성애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도덕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누구에게나 주장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포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대답은?
<성적지향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1.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차별금지의 시작
-유엔인권사례 결의 2011년 성적지향및 성정체성 관련한 폭력행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성적지향 차별금지 권고 시작으로 차별의 의미가 점점 넓어짐 : 방송 부정적 기술 삭제, 동성과 에이즈 연관성 보도 금지, 성행위 차별 금지, 성별전환지침 마련, 군대 동성 추행죄 관련 군형법 삭제 시도
2. 에이즈와 동성애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권고한 2001년부터 에이즈 급격히 증가
3. 담배의 위험성과 같이 보건적 위해성을 알려야 하는데 이것마저 인권 침해, 혐오 발언인가?
4. 외국사례 차별금지법 사례 : 언어차별과 간접차별 처벌
- 언어차별 : 수치심 무력감 야기하는 표현 금지: 동성애의 보건적 위해성을 혐오 차별로 제소, 남녀 결혼 안에서의 성만 인정한 단체 제외,
- 간접차별 : 이성애 비율이 높으면 비율 낮추게 강요, 기독교학교 학생 선발 제소, 신앙고백 시정 대상 등
<지방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
1. 차별금지법 실천하기 위한 전략
-정신 개조, 인식개선 위해 공무원과 학교 인권교육
-인권단체 보조금 지급하여 지방과 학교 인권조례 제정 공략
-학교의 공교육에 인권교육
-설립자, 교육자, 학생들이 혐오 차별적 표현의 교육으로 인식 개선
2. NAP의 위험성 :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수준이지만 법무부는 법으로 집행
3. 지방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할 시간에 길에 나와 시위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1.교육기본법의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의 교육에 따라 건전한 성의식 함양하며 키워도 자녀가 잘 클까 말까 애타는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
2. 전교조 커밍아웃 : 성평등한 교실 만든다. 성소수자 위한 노력하겠다.
3. 성평등정책의 현실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 여성성정체성을 가진 남성이 여성권투시합에 참여해 여성선수가 크게 다쳐도 상대방이 남성이었다고 말 못하는 현실이 상식적인가?
4.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성
- 전세계 폐암과 흡연 연관성 74%, 동성애와 에이즈 상관성 70%,
- 한국 10대 고등학생 에이즈 92.9% 동성애 관련(질병관리본부자료 4월 발표)
5. 학교에서 여자와 남자 개념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법무부가 NAP를 법적으로 강행하며 숨통을 끊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할 시간에 길에 나와 시위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난민법 왜 폐지해야 하는가>
1. 유엔난민기구의 2008년 난민 편람 지침 : 성적지향 및 성지향성의 차별금지를 명시하여 동성애자의 박해를 난민 사유로 보고 있어 동성애 탄압하는 국가는 이슬람 국가, 무슬림이면서 동성애자로 난민 신청 가능
2. 한국의 2013년 난민법 문제 : 불법체류자가 난민 신청하면 합법체류자가 되어 국민 보다 많은 지원 해줌. 한국에 무슬림이면서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가능성 있음.
3. 2013년 난민법 제정 전에 5천명 난민 신청이 2013년 이후 5년간 4만명, 2018년 18,000명, 7200% 폭증.
4. 난민법은 폐지해야 할 법일 뿐, '개정'프레임에 빠지면 안된다.
- 8월27일 토론회 합본.pdf (1.3MB) (758)
-
- W-Space갤러리 전시회
- 프리즈아트페어가 열리니 국제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그들 가운데 W-Space갤러리를 찾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800여 명의 손님들이 W-Space갤러리를 찾았습니다.김영주절제회장님의 W-Space갤러리에도 흰두교인과 티베트불교인, 모슬렘인들, 믿음에 첫 눈을 뜨게 된 스위스 교포들 등이 김영주 상설전시실을 방문하고 작품을 보며 경탄하다가 화가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듣고 놀라며 카타로그를 소중하게 안고 떠났습니다. 세계 미술계를 대표하는 미술계 기자, 수집가, 이벤트전문가들이 김성주회장님 소개로 W-Space갤러리를 ...
- 새소식 절제회 2024.02.13 15:31
-
- [전시회ㅣ8월 24일-10월 8일 이대마곡병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 연구소 기금 마련 전시회 및 오픈식
- 새소식 절제회 2021.06.17 10:37
-
- [월드뷰 5월] 가족형성 : Book & Review <태아알코올증후군>
- 절제회기사 절제회 2021.05.06 11:18
-
-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 개소식 및 책 출판 기념식
- Fetal Alcohol Syndrome 번역본을 펴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18)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된 제33차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세계대회 주강사, 앤 스트라이스구스는 태아알코올증후군 (Fetal Alcohol Syndrome, FAS)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가 살아가면서 겪을 고통을 나누면서, 예방을 위해 여성은 임신 중 꼭 금주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washington.edu/alumni/columns/june97/str...
- 새소식 절제회 2020.10.19 13:39
-
-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일반 절제회 2018.04.26 13:27
-
- 다니엘의 중보기도
- 다니엘의 기도(9장 1절-19절) Daniel's Prayer (Daniel 9:1-19)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 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
- 절제회기사 절제회 2018.04.26 13:26
-
- 토마스 선교사 순교와 그 증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
- 토마스 선교사 순교기 코리아닷컴 <조선에 부르심을 받다> 저자 스텔라프라이스 교수는 4월 14일에 방한하여 양화진을 방문하고 부산 고신대, 군목모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연세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뿌린 복음이 평양대부흥과 한국에 전파되기까지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며서 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격려 하였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와 그 증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 추모 The Martyrdom of Missionary Robert Jermain Thomas, ...
- 새소식 절제회 2017.04.28 15:11
-
-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님은 87세의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강연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견고하게 지켜 나가도록 돕고자 방한하여 2주동안 교회와 신학자들, 학교에서 성차별폐지운동의 뿌리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강연함으로 한국교회를 성결하게 지켜나가도록 도왔습니다. 첨부파일을 널리 나누어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
- 새소식 절제회 2016.06.13 11:47
-
- 바른인권여성연합 가정의 달 캠페인 '다시 가정으로' 온라인 출범식
- 영상2021년 5월 3일 제 1회 바른인권여성연합 가정의 달 캠페인 '다시 가정으로' 출범식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출처 : https://blog.naver.com/pshskr/222336057200 □ 5월 가정살리기 캠페인 “다시 가정으로” 비전 선언문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소규모 가족형태의 급증과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특히 젊은 세대가 결혼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경제와 양육 등의 의무와 책임감에서 벗어나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에 주목한다.그리고 ...
- 일반 절제회 2021.05.06 17:01
-
- 국가와 사회의 힘, 가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가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 시민단체의 주최로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정천구 교전 영산대 총장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종교적, 자유민주주의적, 문화적 세 가지 관점을, 오명식 전 부산 카톨릭대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목적에 대하여,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발제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제19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2014. 4. 11)을 시작으로 21대까지 세 번째 개정안을 낸 남인...
- 일반 절제회 2021.05.06 16:43
-
- 바누아투 소식
- 새소식 절제회 2021.05.06 11:25
-
-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노출 태아, 비노출 태아에 비해 선천성 장애 진단 확률 높아
-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알코올 노출 태아, 비노출 태아에 비해 선천성 장애 진단 확률 높아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972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연구소, 임신 경험 여성 1675명 조사김영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임신 계획 3개월 전부터 금주해야”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우리나라 임산부 10명 중 1명 이상은 임신 중 1회 이상 음주를 경험했고, 10명 중 3명 가까이는 임신 중 매일 3잔 이상 커피를...
- 일반 절제회 2021.04.20 17:15
-
- 성교육 공과교재
- 일반 절제회 2021.04.20 17:11
-
- 여성리더들에게 FAS예방자료 배포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3.8 여성대회 기념식과 취임식에 참석한 여성리더들에게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알리는 팜플렛과 교육도서 배포
- 새소식 절제회 2021.04.20 17:04
-
- 홍대앞 생명인지감수성 캠페인
- 홍대앞 생명인지감수성 캠페인 웨잇포미(Wait for me) - (조해진 의원, 김지연 약사)
- 일반 절제회 2021.04.20 16:50
-
- 인도 뭄바이 아그라 고속도로 경찰서/원더랜드 주니어칼리지 금주, 금연 강연
- 새소식 절제회 2021.04.20 16:41
-
- 인도의 새로운 역사, 절제팩
- <복음의 새로운 무기, '절제 팩' 이야기> 중에서[출처] <복음의 새로운 무기, '절제 팩' 이야기>|작성자 원정하 https://blog.naver.com/nazirite33/222225516378-중략사실 저는 절제 운동으로의 부름을 여러 번 받았지만 크게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술 담배를 끊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에 간들 무슨 유익이 있으랴? 차라리 복음을 전하자. 어차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술 담배는 끊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컸지요. 게다가 코로나로 다들 ...
- 새소식 절제회 2021.04.20 16:08
-
- LDI 청년 대상 화상 금주금연교육
- 김현경 교육부장 이사와 오소연 세계교육부장, 2021년 1월 LDI 청년들을 대상으로 화상 금주금연교육 : 자료실 교육자료 참고특강 질문 및 답변 요약질문1. 담배가격이 담배소비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나요?답변1. 네. 분명히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뉴질랜드는 담배가격이 1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담배가격이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싼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책적...
- 새소식 절제회 2021.04.20 15:52
-
- WWCTU 마가렛 회장 크리스마스 편지
- 각 국의 회장님, 이사님, 부서장님, 선교부장님, UN 대표 그리고 소중한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회원 여러분, 누가복음 2:10-11: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메시지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염병 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수많은 위협으로 이 세상은 온통 불안...
- 새소식 절제회 2020.12.29 14:00
-
- 파라과이 어린이들의 성탄
-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그동안 기도와 사랑의 후원 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면서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냄비를 들고 무료급식을 받으러 온 2천명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면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재 유행하고 있는데 감염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고 건강하시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새소식 절제회 2020.12.17 13:34
-
- [한국가족보건협회]유해약물예방코칭과정 : 알코올,니코틴중독예방
- 새소식 절제회 2020.12.10 12:23
-
-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 개소식 격려사] 일구이족삼약사기
- 손수상 교수님 전 계명대 의무부총장 동산의료원 의료원장 역임
- 새소식 절제회 2020.12.10 12:00
-
- WWCTU bulletin
- 새소식 절제회 2020.12.03 16:34
-
- Opening Ceremony For The FAS Prevention Center
- 새소식 절제회 2020.12.0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