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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탈북자 북송

절제회 | 2018.05.24 16:47 | 조회 7774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탈북자 모임 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27군데에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 남성, 여성 이외에 트랜스젠더 등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평등하게 인정할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에 정착하여 학교까지 다니며 국민이 된 탈북자 종업원 12명을 강제로 북송하여 처형당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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